| 2023-09 |
87년 헌법 개정론의 의의와 한계 – 순차적ㆍ부분개헌의 모색 – |
헌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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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-08 |
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|
세계헌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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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-06 |
87년 체제의 개혁과제와 헌법재판의 역할:문재인 개헌안을 소재로 |
헌법재판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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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1-12 |
Some Reflect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Movement in the First Half of Moon Jae-In Government: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ole of the Judicial Bodies |
KOREA OBSERV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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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-08 |
제20대 국회 평가와 제21대 국회의 나아갈 방향: 의회주의의 관점에서 |
입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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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-06 |
국회의원 선거법제 개혁 다시 보기 : ‘한국형 민주공화체제’ 진화의 관점에서 |
법과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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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-02 |
SOCIAL EQUALITY AND THE KOREAN CONSTITUTION: CURRENT STATE AND LEGAL ISSUES |
Yonsei Law Journ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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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8-12 |
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– 입헌민주주의의공화주의적 재해석을 중심으로 |
헌법재판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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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8-06 |
권력구조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헌법개정안 검토― ‘대통령 4년 1차연임제 개헌안’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―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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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8-06 |
헌법전문과 6월항쟁의 헌법적 의미— 민주공화국 원리를 중심으로 — |
헌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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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8-04 |
권력구조 개헌의 기본방향과 내용: 견제적·균형적 민주주의론을 토대로 |
법학평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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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8-02 |
적법절차원리의 헌법화에 대한 소견 -미국연방헌법상 적법절차원리의 기능을 중심으로- |
인권법평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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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-08 |
헌법개정의 정치학: 87년 체제의 평가와 헌법개정의 조건 및 방향 |
법과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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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-06 |
한국 헌법과 사회적 평등-현황과 법적 쟁점 - |
헌법재판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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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-06 |
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Case in Korea: A Critical Review with Reference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Law |
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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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6-12 |
정당법상 위헌요소에 관한 소고: 정당의 헌법상 지위를 중심으로 |
선거연구(選擧硏究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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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6-10 |
헌법개정과 공법학자의 역할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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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6-08 |
집회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의 헌법적 쟁점: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|
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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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5-12 |
인지(印紙)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: 헌법원리와 재판청구권을 중심으로 |
법과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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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5-12 |
헌법재판소는 주권적 수임기관인가?: 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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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5-10 |
대법원의 역할과 상고심 개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-상고법원 도입 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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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5-06 |
환경민주주의와 심의적 시민참여 |
강원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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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5-06 |
공선법상 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’와 당선무효강제규정의 위헌성- 소위 ‘조희연 교육감 사건’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-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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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5-04 |
정치분쟁 해결제도로서의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―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― |
세계헌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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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5-02 |
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사법제도 |
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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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4-04 |
공화적 공존을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조건: 정부형태 개헌론을 넘어서 |
세계헌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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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4-02 |
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과제와 법원개혁― 사법민주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― |
강원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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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4-02 |
민주공화국과 정당해산제도 -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소재로 - |
공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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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3-09 |
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|
헌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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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3-02 |
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소고 |
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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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-12 |
법률복지개념의 헌법적 정당화와 발전방안: 법률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|
법과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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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-03 |
정부형태 개편론에 대한 검토 - 최근의 개헌논의를 중심으로 - |
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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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2-03 |
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(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)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적 검토 - 소위 ‘정봉주 사건’을 중심으로 -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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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0-09 |
사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|
헌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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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0-06 |
영국 지방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방안 |
유럽헌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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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0-06 |
헌법개정론의 원인진단과 개정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소고-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- |
법과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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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0-06 |
헌법과 국선변호 - 국선변호 확대방안의 헌법적 정당성과 그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- |
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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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0-05 |
The Project of "Constitutionalized Democratic Autonomy": Towards A New Version of Constitutionalism |
Yonsei Law Journ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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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0-02 |
집시법상 야간시위 전면금지규정의 위헌성 |
연세공공거버넌스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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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12 |
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|
언론과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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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09 |
집회의 자유와 입법자 및 경찰권 |
헌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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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06 |
영국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- 야간집회금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|
서강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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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03 |
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|
헌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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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9-02 |
한정결정과 재심 |
세계헌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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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8-12 |
평화시위구역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|
경찰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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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8-12 |
로스쿨 체제하에서 교양법학교육의 필요성과 범위 |
법과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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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12 |
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내용과 방법 |
법과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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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09 |
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관계에 관한 소고 - 헌법재판소 2004.08.26, 2003헌바457결정을 중심으로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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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7-03 |
대통령 4년 연임제 ‘원 포인트’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|
헌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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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6-12 |
헌법과 양극화에 대한 법적 대응 |
법과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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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6-12 |
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방안에 대한 소견 |
서울대학교 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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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6-12 |
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-이념적 측면을 중심으로- |
세계헌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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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6-07 |
법학교육 - 주제발표 (세계화시대의 법학교육의 과제와 전망) |
저스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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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5-12 |
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교육법적 문제 |
교육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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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5-06 |
헌법재판소 구성방법의 개혁론 |
헌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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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5-05 |
‘정치의 사법화’의 의의와 한계 ―노무현정부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―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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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4-11 |
정치개혁을 위한 선관위의 역할과 과제 |
선거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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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12 |
참심 및 배심제도 도입논의에 대한 검토 |
법과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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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09 |
미국법상 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|
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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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07 |
영국의 전자정부정책과 법제 |
인터넷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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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06 |
영국주택법제개관 |
주택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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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06 |
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: 개혁의 하드웨어적 측면 |
법과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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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06 |
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의 방향：개혁의 하드웨어적 측면 |
법과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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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06 |
대통령의 특권과 사법 -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|
헌법학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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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04 |
최고회계검사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바람직한 소속형태 |
공인회계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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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3-03 |
법치주의와 민주주의: 공법의 시각에서 |
지방자치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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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2-12 |
전국구비례대표제의 투표방식과 의석배분방법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- 헌재 2001.7.19. 선고, 2000헌마91·112·134(병합) |
헌법실무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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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2-12 |
감사조직의 개편방향―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의 재편론을 중심으로 ―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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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-12 |
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바람직한 운영체계에 대한 고찰 |
법학논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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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-12 |
영국입헌주의의 본질과 특색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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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-12 |
영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과 법제 |
토지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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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-12 |
사립대학교수 재임용제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-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의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결정을 중심으로- |
헌법실무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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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-10 |
Some Problems with the Korea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|
Journal of Korean La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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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-10 |
?韓民國の住民登錄制度 |
關西?學法學論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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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-06 |
관료국가에서 계약국가로? - 김대중정부의 정부혁신정책에 내포된 국가기능의 변화 - |
법과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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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-03 |
미합중국 대통령선거(부시 대 고어 선거소송판결) |
고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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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1-01 |
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|
인터넷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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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0-12 |
琅代民主主義と政黨 - 韓國憲法上政黨の地位に對する觀點の轉換のための試論 |
NOMO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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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0-12 |
韓國の?報公開制度の琅況と課題 |
NOMO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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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0-10 |
정치의 헌법화를 위한 첫걸음 |
반년간 법과 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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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0-10 |
입헌주의의 본질과 현대적 의의 |
고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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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0-01 |
전환기의 영국 헌법과 민주주의 |
공법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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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9-07 |
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(V)-법이론[1] |
서울대학교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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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9-01 |
헌법재판소법상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|
법학논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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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9-01 |
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( V) - 법이론 (2) |
서울대학교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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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5-07 |
Political Parties Parliamentarism and Representation in Britain |
서울대학교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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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4-07 |
Bentham Modernity and the Nineteenth Century Revolution in Government |
서울대학교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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